법령 세무사법 제1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7년
2013년
2007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5헌마87, 1995. 4. 10., 각하
세무대리 종합관리규정 제25조제2항제1호 위헌확인 세무대리종합관리규정제25조제2항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시행령 세무사법 소득세법시행령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가1, 1995. 2. 23.
건축사법 제28조 제2호 위헌제청 건축사법제28조제2호위헌제청 건설업법 건축법 건축사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인회계사법 기술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94년
1983년
16.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314 판결
[세무사등록처분취소][집31(1)특,44;공1983.4.1.(701)519] 세무사등록처분취소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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